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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공보준칙 개선책 마련,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이해찬 “검찰개혁, 국민 인권‧권리 보호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이인영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 필요”
조정식 “신속한 검찰개혁...당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법무부의 논의 결과를 담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 장관의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겠다”며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구성과 개혁 방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도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임대차 관련 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법률교육과 법률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체를 위해 “적용 범위 제한이 없는 ‘증거 개시명령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하고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 수를 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며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 장관이 취임해 그간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법 서비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현재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지만,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다.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화답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의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정황...아들 표창장서 직인 오려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스캔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낸 후 한글파일로 작성한 딸의 표창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3년 표창장을 받았다.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의 파일 생성 시점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간인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총장 직인은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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