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흐림동두천 -8.2℃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5.2℃
  • 박무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0.2℃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3℃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공보준칙 개선책 마련,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이해찬 “검찰개혁, 국민 인권‧권리 보호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이인영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 필요”
조정식 “신속한 검찰개혁...당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법무부의 논의 결과를 담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 장관의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겠다”며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구성과 개혁 방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도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임대차 관련 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법률교육과 법률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체를 위해 “적용 범위 제한이 없는 ‘증거 개시명령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하고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 수를 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며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 장관이 취임해 그간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법 서비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현재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지만,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다.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화답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의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