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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바른미래,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한국당 110명 전원, 바른미래당 19명 서명
“조국 사모펀드·딸 부정입시·웅동학원 의혹과 靑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조사 필요”
본회의 출석 과반 동의 필요...민주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는 ‘난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했다는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서울대 및 부산대 대학원 장학금 부정특혜·동양대 표창장 부정수여 의혹 ▲웅동학원과 조 장관 동생 간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일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며 조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동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이 동의해야 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3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감싸기’에 머쓱해진 친문 강경파…알고 보면 이중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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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② "박원순 '10년 서울' 사실상 퇴보…시장되면 서울 본 궤도 올려놓겠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년 서울'을 두고 "사실상 퇴보했다"며 시장이 되면 "서울을 본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만 그렇지 못하고 침체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가 꿈꾸는 서울의 비전은 자유·창의 도시 서울, 첨단 스마트 도시 서울,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 청년 행복 도시 서울이다. 그는 이 네 가지가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대표는 특히 'IT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요즘 빅데이터·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기술"이라며 예를 들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서울시내 수도관 정보를 취합하면 누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재난 대응을 넘어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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