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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바른미래,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한국당 110명 전원, 바른미래당 19명 서명
“조국 사모펀드·딸 부정입시·웅동학원 의혹과 靑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조사 필요”
본회의 출석 과반 동의 필요...민주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는 ‘난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했다는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서울대 및 부산대 대학원 장학금 부정특혜·동양대 표창장 부정수여 의혹 ▲웅동학원과 조 장관 동생 간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일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며 조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동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이 동의해야 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3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정황...아들 표창장서 직인 오려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스캔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낸 후 한글파일로 작성한 딸의 표창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3년 표창장을 받았다.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의 파일 생성 시점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간인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총장 직인은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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