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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보수진영, 연동형 비례제 통과 시 ‘정당 통합’ 대신 ‘후보 연대’ 하나?

새 선거제 하에서 단일 보수 정당은 불리
황교안 “보수 통합 문제, 선거법 개정안 도입 여부 후에 판단하겠다”
홍문종 “총선은 백화점식, 국민 선택권 다양할 것”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는 정개특위발(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구별로 중복되는 당협위원장들의 거취 문제 등 보수 단일 거대정당화를 의미하는 보수통합론(정당통합론) 대신 여러 당이 공존하는 보수연대론(후보연대론)이 범보수진영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정개특위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보수통합’이라 정의되는 한국당 혹은 신생 제3정당으로의 보수 단일정당 통합이 성공한다 해도,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개정법상 정당 득표율 50%를 얻지 못하면 과반 의석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총선 결과를 봐도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율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다.

황 대표의 애초 구상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등과의 통합을 통해 보수 우파 단일 통합정당으로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거대 보수 정당에 불리…선거 연대 방식이 효율적일수도

 

문제는 정개특위 개정안처럼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중심의 의원선거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입법례에 속한다는 것이다. 선례가 별로 없기에 막연히 다당(多黨)정당체제를 불러오리라는 예측만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될 뿐이다. 보수정당 대통합을 꾀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정당 통합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보수가 통합돼 총선을 치렀던 20대 총선 결과를 준연동형 비례제 개정안 제도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총 정당득표 33.7%를 얻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구 제도 하에선 122석을 얻는 반면, 새로운 제도 하에선 108석을 얻는데 그친다.

한국처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했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 정당체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된 뉴질랜드처럼 새 제도 하에선 거대 양당에 불리한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 선거제도를 의식해 범 보수진영 내에서의 선거연대마저 하지 않는다면 중도·보수 야권이 지금처럼 여러 당으로 나뉘어 총선에 임할 경우 1·2위 간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구에서는 보수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불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여든 야든 진영 간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합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선거 연대, 실제 성사 어려운 단점 있어…분열 상태로 총선 치를 가능성 있어

 

하지만 실제 선거전에 들어갈 경우 중도·보수 야당 간 선거연합이나 연대가 성사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2012년 총선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간의 야권연대처럼 선거연대에 능숙한 현 여권과 달리, 현 중도‧보수 야권의 경우 선거연대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인천 연수 을 지역구의 야권단일화 불복 사례처럼, 정당 별로 후보자 공천 등 예비선거 과정에 들어가면 후보단일화 등 지분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조국 장관 문제는) 통합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씨앗이 되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돼야 가능할 것 같다”며 “선거법 부분이 정리되면 통합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거법 문제가 보수통합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도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겠다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총선은 백화점식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수 단일정당화로의 보수통합론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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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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