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검찰개혁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 규명과는 별개이며,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8일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경실련은 이날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적절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뒤섞이며 진영이 형성되고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좌초를 우려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진영으로 양분되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었을 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경실련은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 축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재정신청제도 및 기소배심제도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국회가 입법화해야 할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나누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한국당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조국 장관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