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2.5℃
  • 연무대전 -0.9℃
  • 연무대구 -0.6℃
  • 연무울산 -0.7℃
  • 구름조금광주 1.2℃
  • 맑음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선거

[이슈] 조국사태 ‘불공정’에 분노한 20대, 반문·반민주 핵으로 떠오르나

文‧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던 20대, ‘조국 사태‘로 급격히 지지 이탈
성장 지향‧공정성 추구하는 20대의 가치, 정부 여당의 행보와 차이

‘불공정성’ 논란이 크게 붙은 ‘조국 정국’을 계기로,  20대의 反문재인, 反민주당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은 9월 3주차(17~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만 19세~29세 연령층에서 38%로, 전체 평균인 40%보다 낮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인 24%에 다음가는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20대 연령층에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평균 70%, ‘조국 사태’ 바로 이전인 7월 조사에서 48%였던 것과는 큰 격차가 나는 결과다.

사실 이전의 2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고정 지지층에 가까웠다. 2017년 대선 당시 20대의 47.6%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집권 2년차인 2018년의 대통령 지지율 평균은 70%였다. 문재인 후보가 20대에게 얻은 대선 득표율인 41.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 또한 2018년 전 연령층 평균이 39%인데 비해 20대는 그 정당 지지율이 40%였을 정도로 확실한 정부여당의 고정 지지층이었다. 조국 사태 이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조국 사태 이후의 지지율인 33%보다 높았다.

공정성 중시하는 20대에게 특혜‧비리 의혹 점철된 조국, 분노의 트리거로 작용

그런 20대가 왜 변하고 있을까. ‘조국 사태’는 일종의 트리거였음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년 고용 절벽 등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불만은 20대들로 하여금 특권층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신의 기회가 사라지는 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조국 장관의 여러 특혜‧비리 시비가 훼손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입시전쟁과 취업전쟁 속에서 허덕이는 20대의 '삶'과 직결되는 화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촛불에 힘입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불공정과 불법, 비리의 기득권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개혁과 공정성, 도덕성'의 깃발을 들고 집권했고, 이 가치가 실생활로 이어지리라는 20대의 기대는 어느 정부보다 컸다. 그러나 '조국사태'는 불공정한 입학부정과 각종 비리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고, 그 박탈감과 실망감은 20대를 분노케했다. 대학가의 촛불집회는 그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20대는 기성세대보다 정부여당에 더 크게, 빨리 등을 돌렸다.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7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20대는 36%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조국 사태 이후 33%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51%에서 50%로 변한 30대나, 48% 동률을 기록한 40대, 41%에서 39%으로 변화한 50대와는 그 변화율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대통령 지지율도 20대에서 52%에서 38%로 14%나 수직 하강하는 등, 조국 사태 이후 59%에서 55%로 4% 떨어진 30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아 분노하는 것”이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말대로, 20대가 반(反) 민주당 성향을 띄는 이유로는 ‘공정성’ 가치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뉴욕대학의 도덕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 마음’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두고 “능력 있는 만큼 가져간다”는 ‘비례의 원칙’과 기회 및 결과의 ‘평등’ 두 가지로 나누며 전자를 보수적인 가치, 후자를 진보적인 가치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20대 연령층에서 평등, 분배와 같은 이타적인 가치보다는 성장, 자율 등 개인성이 극대화된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보수화된 20대…다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비슷한 맥락에서 부수적으로는 현 정부와 청년층 간에 존재하는 ‘이념적 괴리’가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폴리뉴스’와의 24일 통화에서 “20대들이 보수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기저에는 “악화되는 청년 실업과 북한 변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60~70%의 20대들이 ‘공평한 나라’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와 달리 ‘(재)분배'보다 ’성장‘을 더 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그 예시다.

기재부가 지난 4월 한국고용연구원에 의뢰, 전국의 만 19~34세 청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원한다”고 답했다.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자율’과 ‘평등’간의 비교에서도 응답자의 43.8%가 ‘자율’을 더 중시한다고 대답한 27%가 더 중시한다고 대답한 ‘평등’에 비해 ‘자율’의 가치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조사결과를 두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폴리뉴스’와 만나 “20대 청년층에서 성장이 (재)분배에 선행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의 체험효과를 직접 느끼는 (취업 전) 20대 청년층에서 (친) 시장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의 반민주당 정서와 성장 우선적 가치체계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던 심재철 의원의 지난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여권 지지로부터 다수 이탈해 현재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20대들의 표심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으로는 크게 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대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의 키(key)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정치학에서 무당파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기에, 이념적 당파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중도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무당층’은 지지할만한 유인이 있는 정당이 생기면 투표에 참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만 20대 연령층의 절대적 수 자체가 적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