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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사태 ‘불공정’에 분노한 20대, 반문·반민주 핵으로 떠오르나

文‧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던 20대, ‘조국 사태‘로 급격히 지지 이탈
성장 지향‧공정성 추구하는 20대의 가치, 정부 여당의 행보와 차이

‘불공정성’ 논란이 크게 붙은 ‘조국 정국’을 계기로,  20대의 反문재인, 反민주당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은 9월 3주차(17~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만 19세~29세 연령층에서 38%로, 전체 평균인 40%보다 낮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인 24%에 다음가는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20대 연령층에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평균 70%, ‘조국 사태’ 바로 이전인 7월 조사에서 48%였던 것과는 큰 격차가 나는 결과다.

사실 이전의 2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고정 지지층에 가까웠다. 2017년 대선 당시 20대의 47.6%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집권 2년차인 2018년의 대통령 지지율 평균은 70%였다. 문재인 후보가 20대에게 얻은 대선 득표율인 41.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 또한 2018년 전 연령층 평균이 39%인데 비해 20대는 그 정당 지지율이 40%였을 정도로 확실한 정부여당의 고정 지지층이었다. 조국 사태 이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조국 사태 이후의 지지율인 33%보다 높았다.

공정성 중시하는 20대에게 특혜‧비리 의혹 점철된 조국, 분노의 트리거로 작용

그런 20대가 왜 변하고 있을까. ‘조국 사태’는 일종의 트리거였음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년 고용 절벽 등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불만은 20대들로 하여금 특권층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신의 기회가 사라지는 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조국 장관의 여러 특혜‧비리 시비가 훼손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입시전쟁과 취업전쟁 속에서 허덕이는 20대의 '삶'과 직결되는 화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촛불에 힘입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불공정과 불법, 비리의 기득권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개혁과 공정성, 도덕성'의 깃발을 들고 집권했고, 이 가치가 실생활로 이어지리라는 20대의 기대는 어느 정부보다 컸다. 그러나 '조국사태'는 불공정한 입학부정과 각종 비리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고, 그 박탈감과 실망감은 20대를 분노케했다. 대학가의 촛불집회는 그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20대는 기성세대보다 정부여당에 더 크게, 빨리 등을 돌렸다.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7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20대는 36%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조국 사태 이후 33%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51%에서 50%로 변한 30대나, 48% 동률을 기록한 40대, 41%에서 39%으로 변화한 50대와는 그 변화율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대통령 지지율도 20대에서 52%에서 38%로 14%나 수직 하강하는 등, 조국 사태 이후 59%에서 55%로 4% 떨어진 30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아 분노하는 것”이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말대로, 20대가 반(反) 민주당 성향을 띄는 이유로는 ‘공정성’ 가치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뉴욕대학의 도덕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 마음’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두고 “능력 있는 만큼 가져간다”는 ‘비례의 원칙’과 기회 및 결과의 ‘평등’ 두 가지로 나누며 전자를 보수적인 가치, 후자를 진보적인 가치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20대 연령층에서 평등, 분배와 같은 이타적인 가치보다는 성장, 자율 등 개인성이 극대화된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보수화된 20대…다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비슷한 맥락에서 부수적으로는 현 정부와 청년층 간에 존재하는 ‘이념적 괴리’가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폴리뉴스’와의 24일 통화에서 “20대들이 보수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기저에는 “악화되는 청년 실업과 북한 변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60~70%의 20대들이 ‘공평한 나라’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와 달리 ‘(재)분배'보다 ’성장‘을 더 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그 예시다.

기재부가 지난 4월 한국고용연구원에 의뢰, 전국의 만 19~34세 청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원한다”고 답했다.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자율’과 ‘평등’간의 비교에서도 응답자의 43.8%가 ‘자율’을 더 중시한다고 대답한 27%가 더 중시한다고 대답한 ‘평등’에 비해 ‘자율’의 가치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조사결과를 두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폴리뉴스’와 만나 “20대 청년층에서 성장이 (재)분배에 선행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의 체험효과를 직접 느끼는 (취업 전) 20대 청년층에서 (친) 시장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의 반민주당 정서와 성장 우선적 가치체계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던 심재철 의원의 지난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여권 지지로부터 다수 이탈해 현재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20대들의 표심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으로는 크게 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대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의 키(key)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정치학에서 무당파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기에, 이념적 당파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중도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무당층’은 지지할만한 유인이 있는 정당이 생기면 투표에 참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만 20대 연령층의 절대적 수 자체가 적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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