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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기획-위기의 빈병 재사용 정책(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빈용기보증금제도, 소주공병 공용화 강제규정 없어 한계
환경부, '제도 취지'와 '기업 자율성 보장' 원칙 사이 갈등
국정감사 소주회사 증인 소환 무산 불구 쟁점화 요구 여론

 <글 싣는 순서>

(上) 트로이 목마가 된 '이형병'

(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허술한 정부 정책이 시장혼란 자초                                                                                             

환경부는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이 상징하듯이 정부 내 대표적 규제 행정 부처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소주업계의 갈등을 계기로 들여다 본 빈용기 재사용 촉진정책에서는 홍보에만 치중할 뿐 앞뒤가 다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빈병 재사용 정책의 근거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 이후 국세청,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소관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지난 2003년 1월 이후 환경부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2016년 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즈백 빈병 갈등처럼 제조회사가 이른바 '이형병'(異形甁)을 생산해 유통시킬 경우 법적 규제 등 강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폐기물 감소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독 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취지를 내세우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즈백 빈병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4일 개최한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경부의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음료와 주류 9개 회사, 관련 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는데 환경부 간부들 간에도 서로 말이 달랐다. 

이영기 국장은 "이즈백 빈병은 나중에 판매 감소 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보증금 제도를 위협하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김효정 과장은 "자원의 재활용 증가 원칙 하에 기업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후퇴한 입장과 함께 "소주 공용화병에 대한 센터의 역할 등을 고민하겠다"면서 법 개정 등 직접적인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과거 '소주병 공동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 등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가 녹색 소주병 공용화를 실행해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 쟁점화 여부 관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하루 전 여야 간사가 논의한 증인채택안이 외부로 유출돼 한바탕 소동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위원은 이즈백 빈병 논란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의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체회의 결과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환경부와 소주업계의 이형병 문제는 물론 맥주병과 음료수병,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정책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관련 실태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주병 갈등이 수도권의 대기업 소주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10여개의 지역 소주회사에 까지 파급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 여건 상 직접적 피해 여파가 불을 보듯 뻔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국내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표준화 병 재사용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율협약을 이유로 정책 보완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EU국가들도 재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강화와 법제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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