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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기획-위기의 빈병 재사용 정책(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빈용기보증금제도, 소주공병 공용화 강제규정 없어 한계
환경부, '제도 취지'와 '기업 자율성 보장' 원칙 사이 갈등
국정감사 소주회사 증인 소환 무산 불구 쟁점화 요구 여론

 <글 싣는 순서>

(上) 트로이 목마가 된 '이형병'

(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허술한 정부 정책이 시장혼란 자초                                                                                             

환경부는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이 상징하듯이 정부 내 대표적 규제 행정 부처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소주업계의 갈등을 계기로 들여다 본 빈용기 재사용 촉진정책에서는 홍보에만 치중할 뿐 앞뒤가 다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빈병 재사용 정책의 근거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 이후 국세청,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소관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지난 2003년 1월 이후 환경부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2016년 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즈백 빈병 갈등처럼 제조회사가 이른바 '이형병'(異形甁)을 생산해 유통시킬 경우 법적 규제 등 강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폐기물 감소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독 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취지를 내세우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즈백 빈병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4일 개최한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경부의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음료와 주류 9개 회사, 관련 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는데 환경부 간부들 간에도 서로 말이 달랐다. 

이영기 국장은 "이즈백 빈병은 나중에 판매 감소 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보증금 제도를 위협하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김효정 과장은 "자원의 재활용 증가 원칙 하에 기업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후퇴한 입장과 함께 "소주 공용화병에 대한 센터의 역할 등을 고민하겠다"면서 법 개정 등 직접적인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과거 '소주병 공동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 등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가 녹색 소주병 공용화를 실행해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 쟁점화 여부 관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하루 전 여야 간사가 논의한 증인채택안이 외부로 유출돼 한바탕 소동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위원은 이즈백 빈병 논란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의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체회의 결과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환경부와 소주업계의 이형병 문제는 물론 맥주병과 음료수병,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정책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관련 실태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주병 갈등이 수도권의 대기업 소주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10여개의 지역 소주회사에 까지 파급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 여건 상 직접적 피해 여파가 불을 보듯 뻔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국내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표준화 병 재사용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율협약을 이유로 정책 보완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EU국가들도 재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강화와 법제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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