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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기획-위기의 빈병 재사용 정책(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빈용기보증금제도, 소주공병 공용화 강제규정 없어 한계
환경부, '제도 취지'와 '기업 자율성 보장' 원칙 사이 갈등
국정감사 소주회사 증인 소환 무산 불구 쟁점화 요구 여론

 <글 싣는 순서>

(上) 트로이 목마가 된 '이형병'

(下) 정부의 실효적 정책전환이 해답

 

허술한 정부 정책이 시장혼란 자초                                                                                             

환경부는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이 상징하듯이 정부 내 대표적 규제 행정 부처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소주업계의 갈등을 계기로 들여다 본 빈용기 재사용 촉진정책에서는 홍보에만 치중할 뿐 앞뒤가 다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빈병 재사용 정책의 근거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 이후 국세청,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소관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지난 2003년 1월 이후 환경부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2016년 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즈백 빈병 갈등처럼 제조회사가 이른바 '이형병'(異形甁)을 생산해 유통시킬 경우 법적 규제 등 강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폐기물 감소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독 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취지를 내세우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즈백 빈병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4일 개최한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경부의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음료와 주류 9개 회사, 관련 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는데 환경부 간부들 간에도 서로 말이 달랐다. 

이영기 국장은 "이즈백 빈병은 나중에 판매 감소 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보증금 제도를 위협하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김효정 과장은 "자원의 재활용 증가 원칙 하에 기업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후퇴한 입장과 함께 "소주 공용화병에 대한 센터의 역할 등을 고민하겠다"면서 법 개정 등 직접적인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과거 '소주병 공동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 등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가 녹색 소주병 공용화를 실행해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 쟁점화 여부 관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하루 전 여야 간사가 논의한 증인채택안이 외부로 유출돼 한바탕 소동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위원은 이즈백 빈병 논란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의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체회의 결과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환경부와 소주업계의 이형병 문제는 물론 맥주병과 음료수병,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정책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관련 실태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주병 갈등이 수도권의 대기업 소주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10여개의 지역 소주회사에 까지 파급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 여건 상 직접적 피해 여파가 불을 보듯 뻔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국내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표준화 병 재사용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율협약을 이유로 정책 보완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EU국가들도 재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강화와 법제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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