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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 ① “조국 사태, 文정부 권력 이너서클 수준 보여주는 사안”

“국민, 文정부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느껴...비리 드러나면 정권 내리막길”
“‘클린 핸드’ 아닌 조국, 검찰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돼”
“공수처법, 통과되면 정치적 중립 확보 어려워”
“文 지지도 하락, 분배 위주 정책으로 경제에 타격...북핵문제 진전 없어”

박형준 동아대 교수(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17대 국회의원)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정국 흐름에 대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 이너서클의 수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정책성과도 없고 좀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번 ‘조국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너서클 내의 권력형 비리·개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며 “조국 장관의 임명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권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정말 하고 싶으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같은 일을 하면 안됐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조국 장관이 설치는 순간 검찰의 정당성만 더 강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에 ‘무리한 수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려면 조 장관 측이 클린 핸드가 되어야 한다. 조 장관 손이 깨끗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손에 뭐 잔뜩 묻혀놓고 비판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부·공안부의 과거 ‘엘리트 검사’들이 정권 초기에는 통치권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시키는 방식을 써왔다며 “특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핵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국 정국’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입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격렬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정당성 투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건 검찰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경기 사이클이 끊기고 하강기로 내려갔다. 이런 시기에서는 성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썼어야하는데 오히려 분배 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씀으로써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가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제38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4월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출범한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하는 박형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조국 정국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상당히 정국이 강대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정국이 대단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조국 장관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성격이 워낙 크다.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입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격렬하게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도 (물론 양극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성 투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이나 사법개혁안들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환경이 올 것이다. 만약 조국 카드를 끝까지 고집하고 간다면,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사안이긴 하지만, 여권이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칭찬도 있고,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조직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이러니 한 문제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할 때 저는 거꾸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똑같은 심정을 가졌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고, 무리하게 법적용해서 감옥에 간 사람·기소된 사람도 많다. 수사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표적 수사고, 적폐청산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가졌다. 

이 정부도 말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검찰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막대한 힘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 것’이다.  검찰이 모든 것의 위에서, 국정을 검찰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말 개혁하고 싶으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같은 일을 하면 안됐다. 그건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그 자체로 해치는 일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조국 장관이 설치는 순간 검찰의 정당성만 더 강화시켜준다.

위법 의혹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결국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한 발도 못나간다. 정치색을 뺄 것,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무리한 수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려면 조 장관 측이 클린 핸드가 되어야 한다. 조 장관 손이 깨끗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손에 뭐 잔뜩 묻혀놓고 비판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밖에 안 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수장이 클린핸드가 돼야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검찰개혁하자는 건 정치싸움하자는 것 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양극화하고, 법무부VS검찰 또는 검찰VS청와대의 대립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줄 수 있다. 

그런 것 이전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성역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고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보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있다. 이른바 ‘나는 검사다’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특수부나 공안부라고 하는 과거의 엘리트 검사들이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는 통치권이라는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늘 자신의 존재이유를 입증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다. 어느 정권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전혀 손 안댄 검찰은 없다. 이번 사안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본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핵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를 ‘한국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Q.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의 일정한 수사의 자율성을 넓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안전장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반발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도 공수처법에 대해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건 검찰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이지 않나. 세계에 공수처법과 같은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과연 꼭 만들어야겠나. 그것보다 오히려 검찰총장을 중립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 임기를 보장해주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과거 중수부를 없앴던 것 같이 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특수부나 공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의 힘은 굉장히 약화됐다고 본다. 


Q.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조국이라던데.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많은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Q.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소위 ‘3년차 징크스’가 있다. 꼭 측근 비리 등이 터져서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터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권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정권이 내놓는 비전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 또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운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권력의 이너서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가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사심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권력을 향유하거나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게 스스로 절제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성공한 권력 또는 정권이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너서클에는 여러 유형 있다. 가신 그룹·친인척과 관련된 것·소위 말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너서클이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의 이너서클 있을 수도 있다. 정책의 이너서클은 사실 큰 권력의 운용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작은 편이다. 권력의 이너서클이라고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거나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열쇠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권력 이너서클의 그 수준이 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 이너서클의 수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과거 정권도 집권 3년차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 50%를 넘는 정권은 87년도 이후에 한번도 없었다. 김대중·이명박 정권 정도가 40%대였다. 나머지는 거의 30%대다. 문재인 정권이 3년차의 2분기인데 40%대 지지율이니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차 쯤 되면 정책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섬긴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정책성과도 없고 좀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 ‘조국 사태’같다. 또 이너서클 내의 권력형 비리·개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의 임명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권이 무리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지지층에게는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대개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정권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언론의 비판이 강화되면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역사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민들의 지지나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결국 국민적 지지를 못 받거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국민들 기억 속에는 그것이 좋은 일로 기억이 안 되고, 따라서 역사의 평가도 좋을 수가 없다. 


Q. 이명박 정권이 3년차에 지지율 40%를 유지했다고 한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었는데 ‘서민친화적 정부’로 과감한 국정노선 전환을 하면서 효과를 봤다.

그 당시 광우병이 온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와서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당시 제2기 청와대 수석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 끝에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것이 IMF 위기처럼 서민, 대중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됐다. 국가는 서민들을 챙기는데 가장 중심적인 목표를 두고 국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었고, 학자금 문제라든지 신용불량자 대책 등 맞는 정책들을 세웠다. 대통령의 행보도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됐다. 금융위기 극복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서민 실용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오히려 집권 3년차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50%대였다가 3년차 2분기 즈음 49%였다. 그 시기가 지나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터지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됐다.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 80%를 기록했다.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 집권 3년차에 지지율이 40%이하로 추락한다. 문 대통령과 똑같은 위기다. 초기에는 국정성과가 엄청나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쌓였고, 노동개혁 문제 등에서 별로 성공을 못했다. 그 뒤로는 더욱 더 떨어지고 IMF위기까지 맞으면서 최악의 지지율로 마감을 했다. 문 대통령도 추세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 추세와 비슷하다. 


Q.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은 조국 사태 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면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정책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에서 느끼는 체감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동안의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들이 쌓여서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탄력적인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쓴 정책들이 소위 ‘설상가상’ 역할을 했다. 자료로도 나타나지만 이 정부 들어서 이미 경기 사이클이 끊기고 하강기로 내려갔다. 이런 시기에서는 성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썼어야하는데 오히려 분배 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씀으로써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 측면이 있다. 

이 정부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어려운 계층에서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표상이 되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52시간제’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양과 질이 전부 안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민심을 정하는데는 제일 중요한 계층이다. 최근 자영업자들 아우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물론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책적인 요인이 더해졌다.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제가 힘든 것이 정책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구조적 요인을 생각하지 않지 않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 보면 저소득충의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월 소득 300-500만원대, 화이트 칼라 층에서 이 정부의 지지율 올랐다. 역설적인 현상이다. 


Q. 북한의 비핵화에 국민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제는 점차 불안해하는 것 같다. 대북 정책의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가.

솔직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남북 관계 평화적 무드 조성을 통해 전쟁 위험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는 정권의 자기평가가 있는데, 비핵화 측면의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다. 그 기간 동안 북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준전략무기체계는 거의 완성됐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오히려 약화됐다. 이 점이 보수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이다. 세계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도 이완되는 측면이 분명 있고, 일본과의 관계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 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다.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2년을 복기해보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얻은 게 훨씬 많다.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복원해냈고, 미국에 대해서도 소위 통미봉남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력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핵무기는 계속 늘려왔고 신형준전략무기체계도 완성했다. 잃은 게 별로 없다. 경제제제로 고통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뒷문을 열어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도 생겼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를 통해 협상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사실상 전략적 핵무기 국가로 용인을 받으면서 미국이 좋아하는 정도 수준의 양보–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정도, 핵실험 동결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고 대남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지 기로에 섰다고 본다. 지금까지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거꾸로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 남북한 평화 무드 조성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국내정치적 효과도 대단히 반감됐다. 여전히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뭘 이뤄냈는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가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할 때다. 그 위에서 새로운 방향들이 나와야지 과거 관성대로 무조건 남북이 만나는 게 좋고, 미북이 만나는 게 좋다는 식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조건 ‘미북이 만나는 것이 성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과거 두 번, 세 번 만난 결과에서 아무 성과도 없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다.


Q. 국민께 희망의 메시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렵다. 나라가 여러가지로 위기일 때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모으는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책임이 정치에 있는데 정치마저 이렇게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실제로 통합의 흐름 만들어내고 역동적 에너지를 통해서 나라 위기 극복하는 1차적 책임은 집권세력에 있다고 본다. 집권세력이 지금이야 말로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초심의 정신, 국민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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