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주민소환모임, 고양시의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제출
일산신도시연합회 “개발 도면 유출 특검,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지난 23일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 관계자가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에 이윤승 고양시의장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모임 제공>
▲ 지난 23일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 관계자가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에 이윤승 고양시의장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모임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모임인 ‘일산나침반’ 내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은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윤승 고양시의장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총 서명자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만8715명)의 23.5%인 1만147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인 20%(9743명)보다 1732명 많다.

주민소환모임은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지난 7월 24일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7월 27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해 이달 20일까지 5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원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개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면이 유출된 삼송·원흥지구 일대를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국토부는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후보지와 2/3가량 겹치는 지역을 ‘창릉 지구’로 이름만 바꾼 뒤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주민소환모임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3기 신도시 개발에 찬성하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명부 제출에 따라 선관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서명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면, 이 의장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이 정지된다. 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움직임이 하남 교산지구 등 타 지역의 ‘3기 신도시 반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또한 반대 집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오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갈 것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룰 수 없는 목적”이라며 “3기 신도시와 서울 집값은 관계 자체가 없는 것이고,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더 비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먼저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또한 창릉 신도시 도면 유출과 관련된 특검 요구,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일산, 파주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 7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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