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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② “윤석열 검찰 총장, 성과 내는것도 좋지만 그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 따라야”

“검찰,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해야...잘못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반대표 던지는 의원, 국민들로부터 엄한 심판 받을 것”
“자치경찰제...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수사 할수 있어 견제와 균형 이뤄질 것”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로 불리는 수사. 이것저것 다 건드려서 망신주고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유포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여론재판을 하는 방어권도 없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성과에 집착해 이것을 허물어 버리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이 임명 될 때 기대가 컸고 지금도 크다”며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강직함,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겠다는 의지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정기관의 수장이 그 정도 의지와 자신감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윤 총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며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졌으며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의석수가 몇 석이 될지 몇 석을 연동제로 할지 관건이다”며 “연동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독일을 예로 들면 균형석이라든지 조정석 같은게 있어서 원래 의석보다 100석 늘어나는 것도 있다”며 “반면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각 나라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것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다. 의석수 늘리는 것 찬성하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기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한 ‘당내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을수도 있다’는 질문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엄한 심판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과연 그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를 그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비판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대민서비스 신경 쓰지만, 자치경찰제가 실행 되면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며 “최근 자치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수사 할수 있기에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당히 가능성 높아졌다고 그런다. 심재철 의원 인터뷰 해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의해 11월 27일 이후 본회의 부의되고 상정될수 있다. 상정 됐을때는 부칙으로 선거구 조정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다. 이거야 말로 여야 합의 없이 어렵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 인가.

굉장히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거다.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개정안이 첨부가 되는데 만악에 야당이 거기에 협의 하고 반대 안하면 선거구 조정안에 맞게 선관위가 만들어 온다.

선관위가 만들어오면 그걸 국회가 한번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선관위 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현행법 상 그렇다. 심재철 의원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협상을 해야하는 것 맞지만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무한정 거부할 수 있다. 그건 틀리다.

Q 어쨌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어느정도 비율, 비례 의석은 현재 225 대 75인데 비례의석수가 몇 석이 될지 몇 석을 연동제로 할지 관건이다. 연동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건 사실이다

Q 시민사회에 일각에서도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 조금씩 나오는 거 같다 330명 까지는 해야 한다.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만 하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논의 해봐야겠지만 완벽하게 논의한다면 의석수가 하나씩 늘게 된다. 독일을 예로 들면 균형석이라든지 조정석 같은게 있어서 원래 의석보다 100석 늘어나는 것도 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에 각기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것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아쉬울 것이다. 저도 아쉽다. 의석수를 늘렸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정치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300석이란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성을 늘리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정치가 한결 선진화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다음엔 의석을 늘릴수도 있을 것 같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도 있지 않나. 국민들이 수용할수 있을 정도 한두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다. 현재로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Q 막상 본 회의 투표로 가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온다고 한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 찮을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당론으로 채택하는 건 자기 개인의 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표 던지는 의원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엄한 심판 받는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과연 그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까 싶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를 그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선수 늘리는게 개인적 영광일지 몰라도 국회의원이 직업이 되는, 호구지책이 되어서는 정치에 대한 명분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정치의 본령은 ‘실리를 쫒는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정치인은 어쨌든 명분없이 행동할 수 없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부정할 땐 그만큼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Q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민주당이 과반정당 힘들지 않겠나.

제도를 봐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정치 실험일 것이다. 제도를 갖고 실험해 보면 어떤 정당의 시스템이 나올 것인지 봐야한다. 정치라는 건 결국은 현실에서 문화나 또는 운영의 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당제가 깨진 것이다 절대 과반수 정당은 없는 상태가 됐다. 우리는 이미 과반수 없는 정당을 경험한 것 같다. 다음에 과반수 없는 정당 체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착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Q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고소 고발 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하고 있는걸 보면 검찰발 정계 개편도 나올 거라고 한다. 검찰에선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거 같다.

윤석열 총장이 될 때 기대가 컸고 지금도 크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이렇다.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강직함,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겠다는 의지 높이 평가한다.

사정기관의 수장이 그 정도 의지와 자신감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개혁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그런 측면에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야한다. 윤 총장은충분히 할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잘못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한다. 별권수사, 먼지털이 수사로 불리는 수사. 이것저것 다 건드려서 망신주고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유포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론재판을 하는 방어권도 없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 검찰 총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에 집착해 이것을 허물어 버리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다

Q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이야길 많이 들었는데, 발의한 당사자로서 그게 왜 필요하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올해 초 법안 제출했는데 정개특위, 사개특위 출범하며 사개특위에 묶였다.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사개특위에선 여야간 대치 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 설치만 중요하게 다뤘다. 이 문제는 다루지도 못하고 행안위로 다시 돌아왔다 현재는 법안소위 올려서 다시 논의중이다.

지난 10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미 2006년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주가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자치제도가 된 것이다.

현재로선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제주에선 상당부분 정착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OECD 국가에선 도입하는 나라가 많이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등 자치 경찰 도입해서 생활 유착형 경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대민서비스 신경 쓰지만 이게 실행 되면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우선 이 제도의 장점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최소화 할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가급적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에서 경찰 권한이 막강해 진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치안본부처럼 경찰 권력이 셀 때였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기우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 정도로 되돌아 가리라고 보지 않는다.

또 하나 지켜봐야 할 문제는 자치 경찰제 통해서 경찰총원의 3분의 1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국가 경찰은 좀더 중대범죄 국가적 범죄에 집중할 수 있다. 일반 교통 순찰이라던지 시민들의 안전 질서 유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 이뤄질 거 같다

Q 우려되는 측면은 있는가?

초기 단계 우려되는 것은 관할 싸움이 있을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부부가 말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하면 첨에 언쟁할땐 자치경찰 소관이다가 심한 폭력일땐 국가 경찰소관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나온다. 그런 경우엔 112 신고 서비스에서 초기에 체포할건 체포하고 진압할건 진압하고 초동 진압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초기엔 혼란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치안서비스 후퇴한다는 우려 있는데 혹시 이게 자치 경찰 되면서 강도, 폭력범과 같은 도리어 치안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있다. 검토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다.

마지막 우려는 지역 유착이다. 지역 경찰은 오래있다 보니까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안다. 어떤집은 독거노인 어떤집은 어떻게 살고 그런것에 지역 경찰이 잘 알 것이다. 마을 공통체 어느집에 밥숫가락 몇 개 있는지 대민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만 자칫 그것이 지역의 이해관계, 유착관계 특히 유흥업소, 상가번영회 등에서 뒷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등의 일이 있을수 있다.

그 부분에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수사 할수 있기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본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핵심은 대국민 서비스, 두 번째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Q 소방관 국가직 법안도 안건조정위에서 막혔다고 들었다.

오늘 막 조정하고 왔다. 안건조정위에서 여야간에 합의 잘 되어서 안건조정이 되었다. 조만간 법안통과가 마무리 될거 같다. 다만 과거사법 국가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두 가지는 자유당 반대해서 나머지 교섭단체 바른미래당과의 합의 등,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Q 최근에 성동구 행안부 특별 교부세 24억 확보하셨는데. 성동구의 현황은 어떤가.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낙후된걸로 아는데.

강남에 비해선 그런데 강북에선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이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4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성동같은 경우 왕십리 뉴타운 지역하고 옥수동 지역 아파트랑 중심으로 해서 강남 주거지역 못지 않다.

용답동 송정동 지역은 낙후된 지역도 있다. 같은 구내에 격차가 있다. 그 문제가 있고 성동구는 집값이 빠르게 올라서 전월세 안정이 매우 시급하다.

전세금이 매우 높아서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서 집값의 80%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성수동 지역이 매우 핫한지역이라 경리단길이나 홍대입구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할것으로 본다.

저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냈는데 아직 통과 안되고 있다. 상가 전월세 안정이 되었다. 최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 됐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①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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