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흐림동두천 15.2℃
  • 흐림강릉 17.4℃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7.5℃
  • 흐림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9.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8.9℃
  • 흐림고창 15.9℃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3℃
  • 흐림보은 15.0℃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8.4℃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폴리 9월 좌담회②]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김능구 “국정운영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집권여당·정부 전면적 쇄신”
홍형식 “여론 수습 쉽지 않아...당내 ‘조국 반대’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
황장수 “여당 추스를 여지 없어...비리 2~3개 더 터지면 못 견딜 것”
차재원 “靑 아닌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 쥘 것...친문 아닌 새로운 목소리 나온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정국을 쉽게 타개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소장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식 자체가 보수 우위로 가버리면 그 이후 순차적으로 정당의 영향력에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개별적인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 조국 사태의 영향은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타격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관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힌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넘게 45~50%를 철옹성처럼 유지해왔지만 박스권 지지율이 무너져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습하기 쉽지 않은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무력하게 국정운영에서 청와대에 끌려다니고, 청와대 주도에 의해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깨고 당이 중심에 서서 맞설 수 있는 동력이나 계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더욱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위원으로 나섰던 법사위원들이나 당대표를 비롯한 응원세력이 조국에 대해 엄청난 지원사격을 해버렸다. 때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해 국면을 전환할 동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홍 소장은 “당 내에서 혁신을 해야 하는데 당원 중심, 소위 말하는 문재인 호위무사를 중심으로 당을 구축해놔서 공천권·당내 경선 제도까지 그쪽이 다 장악을 해 놨다”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자신의 공천권을 담보로 걸고 당의 중심 생각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장수 소장 역시 “여당이 추스를 여지가 없다고 본다.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유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고, 그 측면은 보수나 이 정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정국 이후로 현 정권의 밑천은 드러나고,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나 통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어 번져갈 것”이라며 “현 정권이 지금 한국 보수가 결정타가 없어서 겨우겨우 수명은 연장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비리가 2~3개가 더 터지면 못 견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렇다고 여론이 한국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들이 지지를 유보하고, 중간에 중도층을 형성한 채 상황을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총선 때 어느 편이 더 나은지 판단하고 한 쪽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차재원 교수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싶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만들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차 교수는 “조국 사태 때문에 여권 핵심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지금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과거 당내 집권세력에 맞섰던 세력들은 거의 2016년도에 국민의당 등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니 자신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당을 흔드는 구심은 없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은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친문(親文)의 장악력을 강화한다기보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국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당내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봉쇄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기초돼서 새로운 물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능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정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 쇄신은 주로 인사”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좁은 인재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흔치 않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지금 집권 주도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집권 주도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역풍으로 오히려 과반 정당이 된 경험을 갖고 있지만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패하고 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을 갖고 있는 일명 ‘폐족’”이라며 “노 대통령은 불행한 서거를 맞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때의 교훈을 잘못 체득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당시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하게 촛불세력을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며 “큰 대의명제 속에서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자신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인물이라도 과감하게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조희연 “정시 확대 수용하기 어렵다”…文 시정연설에 부정적 입장 내놓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평가 전형인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능 위주 평가인 정시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공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 공동체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정시 확대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특목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며 "대학이 학종을 편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종에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된다는 의심 등 학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능 위주 평가인 정시 확대 방안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교육 공정성 확대를 위해서) 학종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능 확대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