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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9월 좌담회⑤]“트럼프, 대선까지 북핵 현상유지 선택할 것” vs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것”

황장수 “문대통령 중재자 역할 어려울 것” “트럼프, 북한에서 뭔가 마련하려고 할 것”
김능구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 가능성 높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기운차게 열어야”
홍형식 “트럼프 ‘북핵 현상 유지’로 대선까지 갈 것” “단계적 타결할 경우 공격 받을 것”
차재원 “북미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긍정적” “북핵 현상유지는 대선까지 갈 성과물로 부족”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북미간 북핵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등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북미 간 북핵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북한이 지금 한국을 굳이 넣지 않더라고 미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중재자 역할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에서 뭔가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한국 기업에 미국이 투자하도록 하고, 방위비를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평양에서 남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나 미국이 과연 거기에 한국을 끼울 건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트럼프가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북한에는 해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며 “10월 초 정도는 북미 실무회담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트럼프도 북핵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 노딜’ 당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부합하는 북한의 제재 해제, 체제 보장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들이 저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북핵 프로세스의 진행은 북미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대표는 “저는 북미 실무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아주 기운차게 창의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불가침 협정이나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들”이라며 “평화에 대해 다시 불안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총선 이전에 상당히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굳이 협상을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상 유지 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만에 하나 단계적 타결을 할 경우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격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적어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또 “한미 간의 입장 조율 없이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단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차재원 교수는 “저는 미국이 대북 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현상 유지가 자신의 공이라고 했지만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가 해체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나온 시한이 올 연말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방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괄타결식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뭔가 하나 해주면 하나를 하는 식의 주고받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다”며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소재는 분명히 있다”며 “지금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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