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조국 장관의 대검 감찰부장-사무국장 인사 건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건의를 수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한 것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윤 총장의 입장문이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개혁에 대한 임무를 ‘국민 뜻’과 ‘국회 결정’으로 다소 애매하게 돌려 말한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라고 재촉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 미흡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검찰이 수용할 것도 검찰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대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는 조국 장관과 함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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