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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10월 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 조작 논란과 가짜뉴스, 5G 활성화 방안과 품질 문제, 국내 CP와 해외 CP 간 역차별 문제 등이 있다.

‘조국’ 이슈가 정치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과방위 국정감사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감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감 증인 10명 중 절반 이상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조 장관 측의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지지자들의 검색어가 포털을 장악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털이 여론 조작에 관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정치검찰 아웃' 등의 검색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대 측에서는 '조국 사퇴' 키워드로 대응하며 양쪽은 포털에서 실시간검색 전쟁을 펼쳤다.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는 5G 서비스와 관련해 품질 저하 문제, 서비스 개선 방안 그리고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5G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 기지국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해 5G 요금을 내고도 LTE를 쓴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따라서 국감에서 의원들은 5G 기지국이 대도시에 집중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나 투자할지 질의를 할 계획이다.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실무진이 참석한다.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는 기업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CEO 대신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망 사용료 불공정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동통신사의 LTE 네트워크 트래픽 중 65%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국내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2배 이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700억 원과 300억 원 정도의 망 이용 대가를 내지만, 글로벌 기업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낸다.

방통위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넥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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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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