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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토론회] “정부, 특권대물림 교육 단절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민주당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토론회’ 개최 
이인영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여야 합의 결렬에 유감”
김태년 “교육 혁신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
송인수 “특권 대물림 교육 종합대책 마련 위해 조사 사업 계속 진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중단 국회 토론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신경민·김태년·박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와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최현섭 전 강원대총장,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저술한 김민섭 작가가 참석해 교육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위한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에서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 입시, 교육시장 전반에 대한 불공정 요소를 들여다 보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걸음으로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다. 우리 국민의 88%가 찬성한다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들간의 회동에서 전수조사에 합의하지 못해 유감이다”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그간 국회 교육위에서 노력했다”며 “좋은 제안들이 많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단기적, 중장기적인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혁신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이용해 자녀를 특수한 학교에 입학시켜 부의 대물림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권층의 자녀들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등에 진학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해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에 입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특권을 끊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현재 불공평한 교육환경과 입시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의 공통점은, 선발제도의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입시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선택의 차별적 기회가 꼽혔다.
 
또한 졸업 후 취업할 때 같은 학교 출신자들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특권계층간의 학벌인맥 형성과정과 기업체 취업과정에서 채용과 승진 등 인사과정에서 같은 학교 출신을 더 우대하는 특성이 이들 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료에서는 특수학교들의 2017년 평균 학비 현황을 비교했는데 1인당 평균 학비총액이 약 270만원인 일반고에 비해 전국단위자사고의 평균 학비는 천만원을 넘겼고, 광역단위자사고와 국제고는 각각 700만원, 800만원을 넘겨 학부모의 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전국 학생들의 교육이 균등하게 이뤄지려면 교육비부터 평균적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입시 제도를 참고할 것, 정시와 수시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SKY 대학들이 교육 예산을 5년간 6조원 넘게 지원받았는데 이들의 국비지원액은 2017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의 10%나 된다며 교육 예산 지원과정에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대물림 교육의 단절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 내에 ‘특권 대물림 조사위’를 구성할 것과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어 출신학교 차별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의 법제화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학종 비교과 독소요소의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평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을 막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현상을 파악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이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사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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