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가 지난달 27일 ‘2019 국정감사’ 일정을 수정 확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지난달 24일 농해수위는 이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펼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급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연기 요청을 수용, 2일 감사를 전면 취소하고 18일 종합감사만 진행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따라서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4일 해양수산부부터 시작된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돼지 약 5만5000마리가 살처분됐을 정도로 경기도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방역체계 구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정부‧여당이 연내 해당 제도 도입의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선언했지만, 재정 규모나 추진 방식 및 시기를 두고 정부와 여‧야, 농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미FTA와 관련한 농업 분야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추가 증액, 농업재해보험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안정성 확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288.3%에 달하는 누적손해율을 기록, 민간재보험사들이 해당 재해보험의 재보험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수산혁신2030계획’ 아래 TAC(총허용어획량) 확대에 따른 어업인 보호조치 마련과 수산물 위판장 시설현대화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미국에 의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과 한일어업협정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