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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외통위 최대 쟁점은…‘북미협상·한일갈등’

지소미아 종료‧방위비 분담금 협상‧한미동맹‧김정은 답방 여부 등도 핵심 쟁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오는 5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일 오후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 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회담 전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해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둘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과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에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하면서 촉발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동맹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일갈등에서 정부가 외교적 무능을 보여줬다는 비판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며 집중 공격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에서 우리 측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두고 한국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에서 문 대통령 딸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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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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