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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외통위 최대 쟁점은…‘북미협상·한일갈등’

지소미아 종료‧방위비 분담금 협상‧한미동맹‧김정은 답방 여부 등도 핵심 쟁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오는 5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일 오후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 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회담 전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해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둘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과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에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하면서 촉발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동맹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일갈등에서 정부가 외교적 무능을 보여줬다는 비판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며 집중 공격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에서 우리 측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두고 한국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에서 문 대통령 딸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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