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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교육위, 시작부터 ‘조국’ 두고 여야 신경전

한국당, ‘조국’ 논란 파상공세...“민주당이 물타기 하고 있다”
민주 “물타기 한 적 없어...민생 국감 돼야” 반박 
이학재 “유은혜 장관 자격 없다” VS 유은혜 “‘감싸기’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관련한 증거 제출 및 증인·참고인 합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들어 우리 교육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가 역대 어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보다도 참담하다”며 “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국 장관 교육 비리와 관련한 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사학재단과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여 조국 관련 교육비리 증인들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국회 교육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현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증인 합의에 대승적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에 맡길 것은 수사에 맡기고 교육위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위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간사는 “증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더 해보자”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 국감이 정책 국감, 민생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두고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 조 장관이 2003년 3~4월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당시 급여가 이중지급됐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또한 조 장관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하루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 휴학계에 첨부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단국대 제적 여부 자료, 교육학박사 수료 자료 등을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 장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자료요구라면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총장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데,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현 교육부는 교육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  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은혜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모두 구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떠한 ‘감싸기’라거나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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