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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정동영 “고가 아파트 시세 5.8억 뛸 동안 공시가격 3.6억 상승”

공시가격 총액 50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시세상승의 63%에 불과
정동영 “토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시가격 총액 기준 상위 50위 아파트의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은 5억8000만 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평균 3억6400만 원이었다.

정 대표는 “땅값이나 집값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표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등을 근절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가 6조2877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로 5조9400억 원이다. 4위는 리센츠(5조6600억 원)가 차지해 상위 5위중 3개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했다. 3위는 반포자이로 5조7700억 원, 4위는 개포주공1단지로 5조4800억 원이다.

그러나 3년간 상승률로는 개포주공1단지가 84%가 상승해 다른 단지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분석 대상 아파트 평균으로는 50%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7억34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6400만 원이 상승했지만 시세는 8억5000만 원에서 14억3000만 원으로 5억8000만 원, 68%가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레이크팰리스는 호당 7억6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시세가 5억7500만 원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2억670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서초구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증가분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비율이다. 한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시세상승 반영률이 92%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반영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다.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 ’보수우파 탈색‘하는 김종인, 사회적 약자에 중점 두는 새로운 정당모델 제시
"진보, 보수, 중도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미래통합당의 고강도 쇄신작업을 맡게 될 김종인 신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신을 잘 담고 있는 지시사항이다. 이념에 천착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진영을 ‘파괴적으로’ 혁신해 보수정당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개 당 지도부 회의부터 변화 꾀하는 김종인 김 비대위원장은 당장 보여지는 당 지도부의 회의 방식부터 바꾼다. 최고위원 서열 순으로 4~5분간 공개발언을 쭉 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일부의 발언만 공개하되 ‘회의다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초반 일부만 공개되는 만큼,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게 된다. 32세 청년으로 선정 당시 화제를 모았던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회의의 모두발언들이 형식적이었다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중심으로 평가받자는 것“이라며 ”거대여당을 상대로 내부 메시지 통일도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탈색’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 두는 쪽으로 노선 전환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보수진영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리얼미터] 초·중·고 등교 ‘즉각 철회34.9% <감염확산 보이면 그때 철회55.8%’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코로나19가 쿠팡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초·중·고 등교수업 철회 시점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 확산이 보이면 그때 등교수업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확산돼 49일 만에 확진자가 최대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등교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보이면 그때 등교수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과반이었고, ‘등교수업을 즉시 철회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등교수업에 관한 두 의견 중 ‘확산이 보이면 그때 등교수업 철회해야 한다’ 응답은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 사이에서 64.7%로 전체에 비해서 높았다. ‘즉시, 철회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7%에 불과했다. ‘학생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서는 ‘확산 시 등교수업 철회’ 응답이 50.3%로 학부모의 응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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