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 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중 원금 보장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에 투자해 476억 원의 손실을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 자산운용 상황’ 보고서를 보면, 총자산 8조4000억 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 상품은 1조3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원금 보장형은 5700억 원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다.

기타채권형 상품의 대표적 사례는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독일 국내 10년물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S)다.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584억 원을 투자해 476억6000만 원의 손실을 냈다. 수익률로 따지면 –81.5%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흐름 등을 고려해 투자했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외로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보험기금은 덩치가 큰 기관투자자인데, 한국투자증권의 꼬임에 넘어간 것인지, (고용보험기금이) 알고 투자한 것인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과 함께 고용노동부 양대 기금으로 불리는 총자산 18조 원의 산재보험기금(주관 운용사 삼성자산운용)도 미국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DLS)을 보유 중이다. 고용보험기금이 1000억 원 어치, 산재보험기금이 553억 원 어치로, 각각 수익률은 –40~42%, -10~17% 수준이다.

한 의원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위해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는 투자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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