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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국감] 은성수 “DLF 피해구제‧재발방지 노력”…은행의 판매 제한 등 검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장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의 잔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79%가 원금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과 금융사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검사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선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안전자산 선호 고객이 대부분인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행위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 장치를 두는 방안 등의 도입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구조의 적정성 등도 검토 중이다.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8월 5일∼9월 19일 7주간 총 468건, 8045억 원 규모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했다”고 소개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6월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돼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향후 금융 시장 안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포용 금융 강화와 함께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여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혁명을 금융이 선도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현안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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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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