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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김한정,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등 경찰 고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사전논의 및 실행 혐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4일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날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등이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정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거론하며 “목사라는 자가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다.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사전 예고한 것처럼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여기에 김영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내가 사인한 내용은 조국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계속 비호한다면 문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 그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해서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름 올렸다고 내란 선동죄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극도의 사회불안 조성행위, 국헌 문란행위에 국민대표라는 국회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된 건지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면 될 일이며, 더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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