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4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회국가 원리는 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걸 들으니 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 역시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가 아니냐”며 “조 장관이 당시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에 대해 이념 공세를 펼치자 여당 의원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관해 설명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과서에는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 역시 “지난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990년 벌어졌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사노맹 사건)당시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바 있어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답변자로 나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 질의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박 처장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선변호인 보수를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제외한 이유를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금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처장은 역시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 질의도 답변을 못 하나”라면서 “국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실력도 없다. 지금이라도 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처장은 헌재 국감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국회에서 할 건지 기관에서 할 건지는 법사위 결정이다”며 “국회에서 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국회로 와서 인사 말씀하는 것이고 기관에서 정할 일은 아니다”며 박 처장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처장은 “국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헌재 소장의 뜻과 무관한 제 결정이었다”며 “그 뜻을 전달하는 과정이 세련되지 못해 불찰을 일으켰다. 미숙했다”고 의원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