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주요 쟁점 현안이 많아 국정감사의 최고 ‘핫’ 플레이스로 여겨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이 깊게 다뤄지는 한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궐기집회 등도 주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감사가 실종된 국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행안위 국감이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질문들을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되묻는 식이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조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고 묻기도 했다. 

중요 이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문제는 이번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에 대한 정부 합의안의 골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엔 여당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형사부 강화'가 논의 중이지만, 지난해 정부 합의안은 형사부의 힘을 오히려 빼는 내용이기에 국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논란 중 하나다. 검찰이 지난 6월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보도에 오르며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됐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여론몰이 논란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의 ‘200만’ 자화자찬으로 인해 숫자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그에 대한 반발로 많은 인파가 모여 조국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규탄을 외친 보수진영의 광화문 총궐기 등 최근 소위 상호간의 세(勢)대결로 진화하는 각 진영의 장외 집회도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모인 단체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불법 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여전히 정부여당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탈의 실시간검색어 기능을 선거 기간에 한해 폐지하는 것 또한 중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실검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의혹을 두 포탈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선관위 및 KIS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네이버는 실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약속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클럽 버닝썬’ 사건도 큰 쟁점 중 하나다. 행안위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사이에 일종의 금전적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일 때 당시 조국펀드 대주주가 투자한 잉크회사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으며 그곳에 조국 ‘가족 펀드’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도 중요 쟁점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억울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생각 있나”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질문했다. 

한국당은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같은 날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관한 관심을 덮기 위해서라고 공개적으로 의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