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 4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규제완화 ▲국내 유턴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ILO(국제노동기구) 노동협약 비준 등의 현안에 대한 기업측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계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경제계의 의견을 주로 경청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업측 애로나 건의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주요 건의사항으로 ①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관련 기업측 준비 애로 전달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②기업경영 환경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과 관련 기업측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 건의했거 ③규제완화에 대해선 규제샌드박스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했다.

또 ④정부의 적극행정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⑤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윈-윈하는 전략 검토 필요, 중소기업을 분야별로 관련부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를 적극 해소 건의가 있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기술탈취, 부당단가인하 등의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 현장분위기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현황도 전했다.

또 ⑥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 유턴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⑦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아직 직접 피해는 없는 상황이나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대책 발표로 인해 구매조건부 R&D가 구두약속에서 MOU 체결로 전환되는 등 현장에서 활성화 조짐이 있다는 상황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⑧ILO 노동협약 비준문제와 관련해 ILO 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답했고 한편 “국회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하여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앞서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대통령 발언에서 ‘주 52시간’과 관련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 예정”이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 전달됐다고 했다.

‘주 52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란 말이 잘못 전달됐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해서도 중기중앙회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고 대변인은 “문답이 바뀌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