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5℃
  • 구름조금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6.0℃
  • 맑음대구 15.9℃
  • 구름조금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9.1℃
  • 맑음부산 18.7℃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2.5℃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12.6℃
  • 구름조금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20.1℃
  • 맑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이슈] ‘조국’ 놓고 극단적 세(勢)대결 양상…“조국은 수사, 검찰은 개혁” 목소리도

‘광화문 집회’vs‘서초동 집회’ 확전 양상에 갈등 해결 호소 목소리 커져
박지원 '조 장관 수사 엄격히. 검찰개혁은 반드시'
홍형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시에 이를 지지‧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경쟁적으로 서로 열리는 등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정치권과 국민들의 대결구도가 서로를 의식하며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실’로 평가될 만큼 철저히 두 쪽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촛불 정치’가 불러오는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의 갈등조정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월말부터 10월 초 1주일간 조국수호와 조국수사 의 수백만 촛불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을 오가며 세 대결을 펼쳤다. 9월28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이 200만 명의 참가인원수를 주장했고 이어 10월3일의 ‘조국수사-문 정권 퇴진 광화문촛불’이 300만을 주장했다. 다음 10월5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촛불’은 300만을 주장했다. 10월9일 '조국수사-문 정권퇴진 광화문 촛불이 예정돼 있듯 ‘조국 정국’은 이제 국회와 검찰 대결을 넘어 국민들까지 포함한 세 대결로 치닫고 있다.

3일 열린 서울 광화문 인근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과 보수단체들까지 총집결했다. 이 ‘광화문 집회’ 인파는 광화문광장 북단에서부터 서울시청을 넘어 서울역까지 이어졌다.

이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 조국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집회에 자체 집계로 300만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첫 번째 서초동 집회 때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밝힌 점을 의식한 수치로 풀이됐다.

5일 열린 집회는 지난 9월28일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서초동 집회’로 검찰청 앞 대로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서초역 사거리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에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두 번째 서초동 집회 인원이 전보다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번 광화문 집회도 세 대결을 의식해 그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박지원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이렇게 커져만 가는 진영 간의 세 대결을 두고, 두 사안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장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장관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가고, 검찰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요구가 많다.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라’며 광장 집회 세 대결 국면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집회를 두고 “나는 진보다. 하지만 조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 수사는 엄격히 하되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는 중간지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진영 간의 세 대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민주당 대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홍 소장은 이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1차 수사발표를 기다려 그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불리를 계산하게 되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영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번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는 몇 백만, 또 하루는 몇 백만 나와서 국민을 서로 대립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선 안 된다.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서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결 촉구 여론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잦아들기 힘든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반면, ‘조국 퇴진’을 강하게 외치는 한국당은 조 장관의 거취가 파면 혹은 사퇴가 아닐 경우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정국’을 둘러싸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