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옹호했고,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줄줄히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원전 수출·해체 사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 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원전 건설 분야에 집중돼있던 인력이 원전 해체나 방사선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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