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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합참의장, 국방위서 “日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 시 단호히 대응”

“일본, KADIZ 넘어올 때마다 사전통보...진입한다면 단호한 입장 현시”
“러 군용기 영공 침범 당시 4단계 조치 고려...과도하다고 판단해 안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日과 적극적 정보 교류...절실한 필요성 느낄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넘어올 때마다 늘 사전에 통보했다”며 “독도 영공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진입하는 일이 있다면 의도성이 다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을 의미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온다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시 대응 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4단계로 분류된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어떤 위해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조치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너무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군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한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만 3400명 노숙인,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떠오르나?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할아버지, 마스크 안쓰세요?”...“마스크? 응 잃어버렸네” 노숙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후 2시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노숙인들은 더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없이 간만에 쐬는 따스한 햇빛에 몸을 맡긴채 잠을 자는 노숙인도 있었다. 삼한사온의 쌀쌀한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이들의 면역력은 뚝 떨어진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버티기엔 마스크 한 장은 아슬아슬하다. “마스크는 어디서 구하셨어요”...“”응 근처 센터에서 주네“ 다행일까? 노숙인이 낀 마스크는 때가 덜 타 흰빛이 살아있었다. 마스크를 다행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숙인을 규휼하는 자활치료센터에서 나눠주거나 자원봉사단이 노숙인들을 찾아 다니며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이다.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구...” 지하철역에서 막걸리를 들이키던 어느 노숙인은 코로나19의 무서움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다. 늘 그렇듯 오늘 추위도 알코올의 힘을 빌려 넘기는 그는 질문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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