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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경대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로 농업‧농촌 상황 심각”

인건비 증가로 APC 경영 악화… 지난 3년 평균 대비 2018년 순손실 13배 이상 급증
농산물 성출하기에는 주 64시간 근무 초과… 탄력근무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

[폴리뉴스 박현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03개의 농협 APC 중 조사에 응답한 54개 APC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선별인력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경대수 의원실은 밝혔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농협 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전년 대비 9.2% 늘어난 3억2000만 원, 올해는 15.6% 증가한 3억7000만 원(연말 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7700만 원(26.3%)이나 증가한 셈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03개 전체 APC는 2년 만에 총 310억여 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 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 APC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2018년 APC(응답률 평균 96.6%)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을 분석해 본 결과, 2015년과 2016년은 흑자 APC가 각각 53%, 52%로 더 많았고 2017년은 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흑자 APC가 43%로 급감했다.

또한, APC 평균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평균손실은 2015년 1100만 원, 2016년 800만 원, 2017년 12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3900만 원에 달했다. 이로써 순손실이 지난 3년 평균 대비 13배 이상 급증해 인건비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 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 물량이 변동되는데, 물량이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APC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에 따르면 주당 참외 65시간, 사과 78시간, 배 81시간, 토마토 90시간, 복숭아 92.5시간, 만감류(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105시간 등으로 주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다수 품목들이 주64시간을 초과해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숙련된 선별 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전문성 있는 해당 인력이 부족해 추가 인력 고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선별‧건조·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상품성이 저하되고 수취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들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 구인난이 심한 농촌현실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산물 특성상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52시간 근무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총선이슈] 후보 자가격리까지...선거판 덮친 ‘코로나’, 선거운동 대신 ‘방역운동’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확산이 오는 4월 총선 선거운동까지 덮쳤다.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폐쇄·후보 자가격리·선거 사무장 사망까지 사상 초유의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후보들은 전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 대신 ‘방역’과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 북구갑에 공천된 미래통합당 양금희 예비후보 선거캠프 선거 사무장인 이차수 전 대구 북구 의회 의장이 숨졌다. 이 사무장은 앞서 7일 기침과 발열 증세로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무장이 사후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자 양 예비후보는 10일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선거 관계자도 전원 ‘음성’이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실을 다시 한 번 방역·소독을 하기로 결정했고 13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 북구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sns와 전화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예비후보는 선거캠프를 차린 구로구 경인로 코리아빌딩 건물 내


[반짝인터뷰] '친노' 이상호 “부산 文지지 하락, 조국 정국으로 중도층 이탈...비례연합당 창당 찬성”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사하을 지역에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4선)의 상대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출신의 친노,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상호 후보를 공천했다. 11일 이 후보는 폴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배경과 현재 부산의 민심, 자신만의 총선 공약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야당과 언론의 경제 실패 공세와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도층 일부가 조국 장관 정국을겪으며 실망감으로 지지를 철회 또는 유보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창당 움직임에 “시민단체들과 연합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 국민의 소수의견, 원외에 있는 정당들도 21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사하을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서는 “낙후된 사하를 새롭게 일으키고 바꾸려면 사하의 대표선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하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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