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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野 “제2의 사법농단 사태”

나경원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사법부 장악은 기정 사실화”
오신환 “앞뒤 안맞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언주 “증거인멸 왕국, 악화되는 대한민국 현실에 국민 절망”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9일 기각됐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청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보수 야권은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은 매우 전례 없는 일이다. 법원은 대규모의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으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 3년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야권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으로 읽혀진다”며 “그간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건강상태를 운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의 왕국‘을 만들 겁니까”라면서 조국 일가가 증거를 전부 없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국민들이 절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고 있지 않냐”며 “켄싱턴호텔에서 전달된 정경심이 조국과 함께 쓴 노트북은 어디로 갔나. 청와대 민정실로 간 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기각’이라면서 “야당은 깔봐도 될지 모르나 국민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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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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