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3℃
  • 박무서울 3.4℃
  • 박무대전 4.4℃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10.1℃
  • 박무광주 6.0℃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PD수첩 갭투기, 서민들 울리는 기막힌 부동산 거래의 실태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19.10.10 18:02:35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PD수첩'에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벌이는 충격적인 부동산 거래 실태를 파헤쳤다.

8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임대사업자와 공생하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1부 - 큰손들의 정체' 방송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빌라 거래 실태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졌다.

'PD수첩'은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아 가는 구조를 확인했다.

전국 24위, 283채의 주택을 소유한 강 모 씨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강서구·양천구 일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PD수첩'은 강 씨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2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ㅎ'부동산에서 강 씨의 집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잠적 이후 세입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ㅎ'부동산 대표 조 모 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다며 부동산을 폐업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조 씨는 현재 목동과 잠실에 수십억 규모의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던 조 씨는 어떻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PD수첩' 취재 결과, 한 피해 세입자가 발생한 건물에서 조 씨는 건당 700만 원 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 실제 빌라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가를 정해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모두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세입자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PD수첩'은 지금도 여전히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가 낀 신축 빌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된 명의대여자는 계약 만료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국내 주택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는 594채의 주택 보유자로, 한 채당 2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천억 원대 자산가다.

그런 그도 올해 5채, 9억 2,1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283채 주택을 보유한 24위 강선범 씨의 경우 보증 사고 규모가 훨씬 크다. 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무려 30억 3,700만 원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는다. 이 같은 중개업자와 명의대여자 간의 거래는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명의대여자, 즉 임대인이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단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형사 고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임대사업자를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들이다. 그들은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R'을 챙겼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어떤 명목이든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는데, 법은 무시한 채 집중적으로 'R'을 노리고 거래를 중개한 곳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이 올해 7개월 동안만 1,681억 원으로 2016년의 49.4배에 달한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 중 〈PD수첩〉이 취재한 것처럼 빈털터리 바지사장이 얼마나 더 있을지, 더 있다면 그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윤청신 기자

그날의 이슈를 챙깁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