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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대법원 항의방문 “사법농단 결정판”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영장기각 사유 억지”
윤석열 ‘윤중천 접대’ 보도에 “흠집내기 시작...조국은 뭐했나”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주호영,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만나 입장 전할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방문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지금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얽힌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경원 원내대표·조국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을)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사법부 근조(謹弔)’를 뜻하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사법부가)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배치해 이념 편향적 결정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명재권 판사를 향해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 이후 기자들을 만나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아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한국당 대표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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