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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대법원 항의방문 “사법농단 결정판”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영장기각 사유 억지”
윤석열 ‘윤중천 접대’ 보도에 “흠집내기 시작...조국은 뭐했나”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주호영,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만나 입장 전할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방문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지금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얽힌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경원 원내대표·조국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을)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사법부 근조(謹弔)’를 뜻하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사법부가)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배치해 이념 편향적 결정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명재권 판사를 향해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 이후 기자들을 만나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아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한국당 대표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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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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