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를 상대로 질타와 규제뿐인 지금의 정책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의원들이 인기를 의식해 대기업 때리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골목 상권 침탈 1등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이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중기부에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냈는데 동반성장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우 의원은 "이마트가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런 지적과 질타에 의원들이 지역구의 표심과 인기를 의식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골목 시장과 동반성장하는 상생보다는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형마트를 비롯한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이 현재 진행형임을 고려 할 때 정치권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기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그룹을 압박했다는 내용과 같이 단순한 혹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기업압박용 출석요구논란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정 금액을 보상하라고 롯데에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정활동을 하며 롯데그룹의 갑질 사례를 적지 않게 접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국감 증인은 신동빈 회장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로 교체됐다.

유통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경영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는 복합쇼핑몰의 입점 업체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규제보다는 재래시장의 내실 있는 지원정책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실제 하남의 스타필드에 입주한 업체는 350여 개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000여 명 되며, 대형 할인점 역시 점포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한 곳당 평균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 인원만 놓고 본다면 웬만한 대형시장을 능가한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대형 할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입지 조건만 다르고 재래시장의 소상공인과 차이가 없다.

게다가 재래시장의 경우 시장의 상권과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권리금과 월세 등을 고려한다면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상가입주 상인들이 오히려 영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운영의 주체가 알려진 대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고 입주 상인들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지원발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여당을 비롯한 복합쇼핑몰이 입점한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민심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와 복합쇼핑몰이 이제는 대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기업 때리기 논란은 대형 유통업체를 단순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이 대기업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생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벌어진 산자위 국감 자리에는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참석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지난 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푸드 조경수 대표로 증인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