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0대 국정감사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욕설·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징계할 윤리위가 사라져 사실상 실효적인 제동 장치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각각 제소했다. 

여상규 의원은 7일 국감 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했다. 이후 송기헌 민주당 간사의 지적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비난하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이 지난 4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미투(Me too)’의혹 관련 질문을 한 것을 두고도 윤리위 제소를 고려했으나 이후 번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8일 국감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에게 “지X, 또XX같은 XX들”이라고 욕설해 물의를 빚었다. 

제소는 이뤄졌지만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아 실질적 심사는 어렵다. 이 원내대표 역시 8일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밝히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지만, 역사의 기록은 후손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면서 상설위원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바꿨는데, 지난 7월 활동이 종료된 이후 여태껏 다시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구성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윤리위원장을 서로 갖겠다며 다투며 파행을 거듭해왔다. 

한편 의원들이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윤리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유일하다. 당시 강 의원은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솔직히 말해서 언제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징계가 제대로 실행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당, 민주당 ‘맞제소’하며 신경전

한국당은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방침에 대해 ‘인민재판’,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하며 제소 철회 요구·맞제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우리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 의원의 제소에 대해서는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평했고, 김승희·최연혜 의원 발언 논란에는 “앞뒤 자르고 일부 단어, 표현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마저 뺏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 역시 11일 기동민·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 하며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밖에서도 서로를 지적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한국당 내에서) 상당히 격한 분위기가 당대표·원내대표로부터 일어나다 보니 경쟁적이 돼 계신 것 같다”며 “능란한 화법과 표현력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질타한다면 뜨겠지만, 그런 역량은 안 보인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감정은 높아지는데 역량은 떨어지니 나오는 것이 욕설”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욕이) 일상화돼 가는 것 같다. 큰일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저렇게 사납게 말하는 분은 보질 못했다”며 “그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욕설이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당 의원들을 감쌌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10일 ‘KBS 사사건건’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가 더 했다”고 맞섰다. 

김용태 의원도 같은날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혼잣말로 했다는 거지만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과까지 한 마당에 민주당에서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용 의원 역시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원이 적절치 못한 욕설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으로서 온당하지 못한 발언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