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 2012년 도입된 중도금 대출 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 발생이 95억 원(5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4억 원(95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대출 보증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지난 2018년 기준 898건, 총 137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로 HUG 관계자는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한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불량이나 회생/청산/파산의 경우도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 원(123건), 47억 원(39건)에 달했다.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신용 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뒀지만 계약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의원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이 막혀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2473건, 총 3832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원금연체(2168건, 3423억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