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목)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3℃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5℃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포스트 조국 정국’… 한국당 ‘정국 주도권’ 해법 찾기 전략은…

추가적 지지율 상승 동력 없어진 한국당,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 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 반대와 정책‧원내 투쟁으로 노선 다변화 중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및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자유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과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1일 일간조사에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역전했을 정도로, 단식‧릴레이 삭발 등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의 투쟁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민심이 호응하면서 주최 측 추산 200만,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추산 45만의 인파가 몰린 것도 그 증거다.

문제는 ‘조국’이라는 명백한 타도 대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고갈됐다는 데 있다. 민주당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을 앞서야 선거 승리가 가능한 한국당 입장에서, ‘조국 정국’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가는 한국당…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중점

검찰개혁 주도권 청와대에서 국회로 전환시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향후 발목잡을 난관

일단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이슈를 좀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인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논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의 중점적 대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끝까지 불법과 불의를 파헤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그의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진짜 공정·정의·인권을 위한 보장할 검찰 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이슈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발을 빼지 못하면 일종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에 대한 동정론이 무당층 사이에 안착할 시 비판 화살이 한국당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역풍 우려 이외에도 한국당을 떨게 만드는 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다. 조 전 장관의 가족들마저 줄 소환된 이상, 한국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여당이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와 원내‧정책 투쟁 병행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 헤쳐나가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 반대 및 원내‧정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한 게 그 예시다. 나 원내대표 역시 15일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청 전체가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는데, 개혁의 내용은 맹탕이고 개혁 주체는 부적격하며 개혁 의도는 불순하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가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 국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원내 투쟁 이외에도 한국당은 현 정부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경제 정책을 비롯해 대북 정책과 인사 참사 등의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북한이 월드컵 예선 축구경기 중계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 “자칭 남쪽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왔음에도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 또한 "무엇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국 사태를 거울삼아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그간 국정 곳곳에 누적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즉각 실현해 국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분열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을 광장에 나오게 만든 것이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④] 비 내리는 호남선, ‘목포 혈투’ 박지원·김원이·윤소하 3자구도…손혜원 변수
[폴리뉴스 송희 기자] 4선을 지낸 박지원 민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서울 부시장, 30년간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맞붙어 목포가 호남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전남 목포는 호남 정치 1번지로 통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호남의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목포, 신안으로 변경된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 목포에서만 3선 ‘목포의 맹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풍부한 경험이 장점이다. 첫 출마인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53.58%,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71.17%, 20대 총선에선 6명의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로 56.38% 득표해 당선됐다. 또한 지난달까지 대안신당 소속이었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때에도 방송 등 언론 인터뷰 활동을 통해 줄곧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며 나름 특유의 언변으로 방패 역할을 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목포표심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처럼 20대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살림남' 윤형빈, 신혼여행부터 경제권까지…8년차 결혼 선배 꿀팁 대방출
개그맨 윤형빈이 '살림남' 김승현에게 '결혼 선배'의 꿀팁을 전수했다.윤형빈은 4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변기수와 함께 '새신랑' 김승현을 만났다. 이날 윤형빈은 결혼 8년차 선배로서 김승현에게 사랑 받는 남편이 되는 비법을 전했다.김승현을 만난 윤형빈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축의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윤형빈은 "설렘과 행복이 있는데 인생 최고의 기억은 신혼여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부가 그렇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현은 아직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했다고 밝혔고, 윤형빈은 크게 안타까워하며 "결혼 생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을 깎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이어 김승현의 집에서 '게릴라 집들이'가 이어졌다. 윤형빈은 신혼집을 구경하며, 김승현 부부의 깨소금이 떨어지는 공간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또 영화 '기생충' 속 '살치살 짜파구리'를 나눠 먹으며 경제권과 2세 계획 등을 물어보는 등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꿀팁들을 결혼 선배로서 전수하는 등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한편, 윤형빈은 '코미디와 문화의 접목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신개념 개그문화 브랜드 윤소그룹을 운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