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22.6℃
  • 구름조금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23.9℃
  • 맑음대전 23.5℃
  • 구름조금대구 21.8℃
  • 흐림울산 18.6℃
  • 구름조금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2.3℃
  • 구름조금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4℃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1.0℃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포스트 조국 정국’… 한국당 ‘정국 주도권’ 해법 찾기 전략은…

추가적 지지율 상승 동력 없어진 한국당,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 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 반대와 정책‧원내 투쟁으로 노선 다변화 중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및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자유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과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1일 일간조사에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역전했을 정도로, 단식‧릴레이 삭발 등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의 투쟁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민심이 호응하면서 주최 측 추산 200만,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추산 45만의 인파가 몰린 것도 그 증거다.

문제는 ‘조국’이라는 명백한 타도 대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고갈됐다는 데 있다. 민주당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을 앞서야 선거 승리가 가능한 한국당 입장에서, ‘조국 정국’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가는 한국당…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중점

검찰개혁 주도권 청와대에서 국회로 전환시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향후 발목잡을 난관

일단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이슈를 좀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인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논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의 중점적 대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끝까지 불법과 불의를 파헤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그의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진짜 공정·정의·인권을 위한 보장할 검찰 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이슈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발을 빼지 못하면 일종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에 대한 동정론이 무당층 사이에 안착할 시 비판 화살이 한국당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역풍 우려 이외에도 한국당을 떨게 만드는 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다. 조 전 장관의 가족들마저 줄 소환된 이상, 한국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여당이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와 원내‧정책 투쟁 병행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 헤쳐나가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 반대 및 원내‧정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한 게 그 예시다. 나 원내대표 역시 15일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청 전체가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는데, 개혁의 내용은 맹탕이고 개혁 주체는 부적격하며 개혁 의도는 불순하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가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 국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원내 투쟁 이외에도 한국당은 현 정부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경제 정책을 비롯해 대북 정책과 인사 참사 등의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북한이 월드컵 예선 축구경기 중계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 “자칭 남쪽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왔음에도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 또한 "무엇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국 사태를 거울삼아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그간 국정 곳곳에 누적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즉각 실현해 국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분열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을 광장에 나오게 만든 것이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