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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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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스트 조국 정국’… 한국당 ‘정국 주도권’ 해법 찾기 전략은…

추가적 지지율 상승 동력 없어진 한국당,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 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 반대와 정책‧원내 투쟁으로 노선 다변화 중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및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자유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과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1일 일간조사에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역전했을 정도로, 단식‧릴레이 삭발 등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의 투쟁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민심이 호응하면서 주최 측 추산 200만,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추산 45만의 인파가 몰린 것도 그 증거다.

문제는 ‘조국’이라는 명백한 타도 대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고갈됐다는 데 있다. 민주당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을 앞서야 선거 승리가 가능한 한국당 입장에서, ‘조국 정국’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가는 한국당…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중점

검찰개혁 주도권 청와대에서 국회로 전환시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향후 발목잡을 난관

일단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이슈를 좀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인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논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의 중점적 대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끝까지 불법과 불의를 파헤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그의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진짜 공정·정의·인권을 위한 보장할 검찰 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이슈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발을 빼지 못하면 일종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에 대한 동정론이 무당층 사이에 안착할 시 비판 화살이 한국당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역풍 우려 이외에도 한국당을 떨게 만드는 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다. 조 전 장관의 가족들마저 줄 소환된 이상, 한국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여당이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와 원내‧정책 투쟁 병행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 헤쳐나가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 반대 및 원내‧정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한 게 그 예시다. 나 원내대표 역시 15일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청 전체가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는데, 개혁의 내용은 맹탕이고 개혁 주체는 부적격하며 개혁 의도는 불순하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가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 국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원내 투쟁 이외에도 한국당은 현 정부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경제 정책을 비롯해 대북 정책과 인사 참사 등의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북한이 월드컵 예선 축구경기 중계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 “자칭 남쪽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왔음에도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 또한 "무엇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국 사태를 거울삼아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그간 국정 곳곳에 누적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즉각 실현해 국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분열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을 광장에 나오게 만든 것이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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