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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두 달간 정국 뒤흔든 ‘조국 사태’, 여야 득실은...

범진보 분열시킨 ‘조국 정국’, ‘민주당 정치적 타격에 흔들, 한국당은 가장 큰 수혜’
“한국당 반사이익 지속될지 의문, 민주당 ‘낮은 자세’ 보이면 회복 가능” 분석 제기

지난달 9일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간 국민은 ‘조국 찬반’으로 나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가 갈려 충돌했다. 이같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정국’이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달간의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요동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했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큰 변화가 없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경우 다소 악화된 민심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또 한국당의 경우는 ‘조국 정국’ 파문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기대만큼 지지율 상승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거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3%, 한국당 지지율은 34.4%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격차가 0.9%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것이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국 정국’ 후폭풍이 향후 민심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범진보세력’ 분열, 민주당 지지 기반 흔들어
  민주당 ‘검찰개혁 대 반개혁’으로 위기 탈출 시도했으나 미흡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 정치적 자본에 큰 상처 남아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조국 사수’ 기조를 유지했던 여당인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대학가에서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젊은층 이탈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범진보세력이 ‘조국 찬반’으로 분열되면서 민주당 지지 기반을 흔든 것이 민주당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 대 반개혁’으로 물고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조국 정국에서 민심 이반 현상은 심화됐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적 자본이 입은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 위기감이 확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찍부터 나왔었고, 금태섭 박용진 의원 등은 ‘소신 발언’도 했지만 지도부의 ‘조국 사수’ 기조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 저한테 정치 해설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조국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여당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너희가 하지 왜 내가 하냐. 나는 너희들하고 오히려 교류 있으면 싸운다’고 해더니 자기들이 하면 경선에 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본선에 진다(라고 하더라)”면서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 여론조사도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고 또 한국당과 민주당의 차이도 줄었다”며 “민주당 내 의원들로서는 이제 선거가 있고 민감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앞에는 향후 민심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국 정국’ 파문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 한국당, 강한 투쟁력으로 ‘조국 퇴진’ 관철…지지율 상승도 이뤄 가장 큰 수혜
   여당 공세에만 집중,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으로 역풍 맞을 가능성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삭발 릴레이’ ‘장외투쟁’ 등을 벌이며 여권에 총공세를 가한 끝에 ‘조국 퇴진’을 관철했고, ‘조국 정국’을 이용해 지지율 상승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 정당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고무된 분위기다. ‘조국 정국’에서 그동안 여권에 발목잡기만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던 한국당은 강한 투쟁력을 보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국당은 당 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조 전 장관 의혹 제기에 집중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때리기’에 올인했다. 대규모 장외집회로 ‘조국 퇴진’ 여론몰이에도 사력을 다했다. 보수진영과 ‘반문재인, 반조국’ 연대를 하며 보수층 결집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이 한국당에 모두 흡수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한계는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삭발까지 결행하며 강경 투쟁 의지를 보였으나 ‘민생·경제’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향후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이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당 공세에만 집중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조국 정국’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정국’에서 검찰을 향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한국당이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국 전 수석이 사퇴했다”며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몰락과 국민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내분’으로 바른미래 존재감 못 보여줘
   ‘데스노트’ 논란으로 정의당도 큰 상처 입어  
   ‘평화당’ ‘대안신당’ 소수정당도 존재감 상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과 손을 잡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하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손학규 대표가 주말마다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섰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계‧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의 오래된 갈등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조국 정국’이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에도 타격을 가했다. 정의당은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던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하락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탈당계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 진 교수가 탈당할 경우 연쇄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정의당이 조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정의당이 조 전 장관을 통해 드러난 기득권층의 불공정과 불평등, 특권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청년 세대의 상실감도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정의당도 향후 기성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적 행보를 보이면서 ‘조국 정국’에서 입은 상처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평화당에서 이탈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대안신당 모두 ‘조국 정국’에서 존재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평화당은 지난달 초 소상공인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적 연대를 합의했지만 ‘조국 정국’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고, 대안신당의 신당 창당 작업도 탄력을 받지 못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폴리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반사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반사이익이지 한국당이 잘해서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며 “그래서 과연 계속 반사이익이 지속될 것인지가 의문이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선택 받으려면 그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인적 혁신도 이뤄져야 하는데 미흡하다”며 “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고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도 여전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 얼마든지 이탈했던 중도세력 내지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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