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6개 연구소 중 일부만 출산장려금 지급
저출산문제를 연구하는 육아정책연구원도 출산장려금 미지급
장병완 의원 “출산장려금 차별적 지원, 대책 강구해야”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장병완 의원실>
▲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장병완 의원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회 소속 26개 기관 중 8개 연구기관에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개 기관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은 예외였다. 특히 정부 저출산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해 각 기관의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며 “국가 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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