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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대입 정시 확대' 당론 박차…'교육개혁發 포스트조국', ‘교육 정의와 공정 확립할것’

나경원 “현재 제도 확 바꿔야…정시 확대는 정의‧공정 바로세우기 차원”
정용기 “엄마‧아빠 찬스가 돼 버린 수시 제도, 정시 중심으로 당론 채택해 바꿀 것”

자유한국당이 17일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현 수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교육개혁 논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비판적인 여론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이러한 노선은 국민 여론 수렴 차원 및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의 출구전략이라 평가될 수 있다. ''교육개혁發 포스트 조국'  전략인 셈이다. 조국사태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잡은데 맞서 한국당이 공정성 명분으로 '정시확대 교육개혁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입 교육개혁은 조국  입시 불공정성에 분노를 표출한 20대를 겨냥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터진 직후 '대입 교육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검찰.사법개혁에 올인하고 있어 교육개혁 비중은 약하다. 지난 달 18일, 정부여당은 대학입시에서 수시‧정시 간 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확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기질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입 정시 확대 당론 채택을 공고한 셈이다.

나경원 '조국 사태의 국민적 분노는 정의와 공정 문제.. . 정시확대로 박탈감 해소'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 훌륭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인적 자원은 바로 교육이 만든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 교육의 장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됐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면서 “정시확대롤 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교육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딸 금수저 전형 사건은 수시제도의 불공정성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도 하지 않고 정시확대 안 된다며 선부터 그어놓고 학종만 좀 손보면 해결될 것으로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정시확대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 추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하기에 다음주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18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로 수시 폐지와 정시모집의 비중을 100%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등 총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장, 안선회 중부대 교수,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안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이 많이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 요구가 정시의 수능 확대”라며 “상류층이 주요 대학을 장악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계층 고착화의 핵심 수단이 학종이다”라 주장했다.

한편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한국당의 노선과는 정 반대인 수능 절대평가와 수능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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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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