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열어 “민간 활력 높이는데 건설투자 역할 크다, 확대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련 주무 장관들에게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경제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야기괸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의 부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도 독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처 간 협업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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