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도 점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신임 장관 인선이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인사검증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할 경우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검찰개혁’ 성패를 가르는 정점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쪽저쪽 눈치보다 한발만 삐끗해도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바통을 넘겨받아 법무부의 후견인으로 나선 것이다. 행정부 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법무부가 보다 가속도를 붙여 검찰조직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검찰인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감찰 강화’는 검찰조직 내 부패와 비리 문화와 관행의 틀을 깨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곧이어 발생할 ‘검찰 인사전쟁’의 바탕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선 문 대통령이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은 학문적, 이론영역에서 접근했다면 문 대통령은 경험과 실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방안과 운용에 대한 고민도 남달랐다. 특히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란 반면교사의 학습도 가졌다.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조 전 장관은 ‘바람잡이’일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는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란 말도 많았다. 업무를 꼼꼼히 직접 챙기는 스타일인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진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배후에 있던 문 대통령을 ‘검찰개혁’ 전면으로 나서게 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마뜩찮게 바라봤다. ‘한 번 해 봐라’는 오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과 검찰 간의 이러한 팽팽한 분위기는 조 전 장관 내정과 임명을 계기로 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조 전 장관 사퇴까지 3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의 시계’가 순서에 따라 착착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등판까지 예정됐던 것처럼 보인다.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고 조 전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의 시계’가 작동했다.

35일 재임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검찰이 끌려간 순간 그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으로 빠져들었다. 검찰도 법무부에 질세라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총량 축소, 인권보호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다. 검찰도 의도했든 아니든 ‘개혁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개혁의 목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비대한 권력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희석시키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선 검찰은 현 정부도 실패한 참여정부 검찰개혁 방식을 되풀이하길 바란다.

실패의 경험을 했던 문 대통령은 당연히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다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대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놓고 맞설 수도 없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이미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