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퇴진? “조국 일가 수사 진행중,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윤석열, 정경심 수사 특혜 부여 의혹...“사실이 아니다”
표창원 “여상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성 발언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라며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중에 좌편향 인사 코드를 임명한 것은 ‘검찰 길들이기’다 ”라고 주장하며 한때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패스트트랙 공방...서로 검찰 외압 주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을 언급하며 “그간 여 위원장이 압력성 발언을 많이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다”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재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고 답했다.

이 같은 표 의원의 질의에 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오해성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표 의원 본인이 지금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검찰에 외압성 질문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선 안된다”며 “사법 역시 정치에 관여해 선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다. 패스트트랙 상정과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된 것이다. 저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특혜를 부여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역시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검찰, 조국 일가 수사 과도하게 개입 해”

반면 여당은 대검찰청이 조 전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화방 제목이 JK로 되어있다”며 “이는 조국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해당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기사와, 그와 관련한 SNS 정보들,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청와 대검의 관계 문제’에 관한 질의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며 “대검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거나 인력 파견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과 알고 지냈다’는 보도를 낸 한겨레신문 보도에 관한 질의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겠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론지 한곳이 그렇게 보도 한것에 대해 유감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접대 관련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이 취재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면 고소유지를 재고해 보겠다”라며 한겨레 신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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