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종합국감
추 의원 “대금 후려치기로 협력업체 줄도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기간에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종합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조선3사 직권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추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조선3사 직권조사가 불공정행위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조선사들의 자료 은폐’와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삼성중공업은 2018년 11월 5일 협력업체 대금 정산과 지급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QNA 프로그램 설치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때는 공정위가 조선3사 직권조사를 시작하던 시기”라며 “이메일에는 공정위가 조사방해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 조사 기간에는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까지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대거 자료를 삭제해 조사방해 혐의가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중공업에서도 조사방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포렌식 팀을 운영해서 피신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은폐하거나 할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QNA 프로그램은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그램으로, 윈도우를 종료하면 로그 기록까지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성이 조직문화나 다름없이 자료 은폐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이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추혜선 의원실>
▲ <자료=추혜선 의원실>

이날 추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추가작업 물량 배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대금 후려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문서를 보면 삼성중공업은 추가작업 정산에 ‘능률’을 계산해 하도급 대금을 65% 또는 70% 수준으로 후려치는 게 다반사였다”라며 “협력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능률’이 결정되는 건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조선사가 마음대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거나 조선사 수익이 낮아질 때마다 하도급 대금을 후려쳐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조사방해에 대해 점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하도급업체에 CR(Cost Reduction, 원가 절감)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경우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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