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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한국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 정국이 결국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는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까. 오히려 더 큰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를 하지는 않을 태세지만 조국 일가 관련 검찰수사가 끝이 나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을 통한 검찰개혁은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말의 함의다. ‘조국 없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없는 조국’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남은 한 명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끝까지 매진한다고 했으니 윤 총장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모를리 없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할 공산이 높다. 수사가 막바지에 온 셈이다. 유죄 여부는 지난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같은 잣대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가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 없이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소환에 불응할 것’을 당부한 황교안 당 대표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검찰에 자진출두까지 한바 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기집권용’이라고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검찰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상임위의 수장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고 거들고 나섰다. 

황 대표를 제외한 나 원내대표와 여상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충돌 정국에서 책임 있는 핵심인사들이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충돌사건을 진두지휘한 입장에 있었고 여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직접 가담한 인사다. 

이로 인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선진화법의 무서움을 사전에 몰랐느냐에 1차적으로 분통을 터트렸고, 6월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과정에서 여당과 정치적 해법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나 원내대표를 의총장에 소환해 뒤엎어 버리는 망신을 준적도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뱃지를 잃는 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당 대표는 법무부장관직을 지냈고 원내대표는 판사를 지냈는데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원죄에 대한 책임은 조국 사퇴이후 당내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소가 확실한 한국당 일부 의원실에서는 검찰 기소를 핑계로 공천 물갈이의 단초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대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보수대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구호만 외쳤지 실제로 인재영입이나 가시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대통합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공천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해 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향후 악재가 수두룩한데다 조국 자진 사퇴가 한국당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바야흐로 조국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당의 시간이 오고 있는 셈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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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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