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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한국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 정국이 결국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는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까. 오히려 더 큰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를 하지는 않을 태세지만 조국 일가 관련 검찰수사가 끝이 나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을 통한 검찰개혁은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말의 함의다. ‘조국 없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없는 조국’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남은 한 명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끝까지 매진한다고 했으니 윤 총장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모를리 없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할 공산이 높다. 수사가 막바지에 온 셈이다. 유죄 여부는 지난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같은 잣대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가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 없이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소환에 불응할 것’을 당부한 황교안 당 대표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검찰에 자진출두까지 한바 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기집권용’이라고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검찰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상임위의 수장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고 거들고 나섰다. 

황 대표를 제외한 나 원내대표와 여상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충돌 정국에서 책임 있는 핵심인사들이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충돌사건을 진두지휘한 입장에 있었고 여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직접 가담한 인사다. 

이로 인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선진화법의 무서움을 사전에 몰랐느냐에 1차적으로 분통을 터트렸고, 6월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과정에서 여당과 정치적 해법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나 원내대표를 의총장에 소환해 뒤엎어 버리는 망신을 준적도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뱃지를 잃는 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당 대표는 법무부장관직을 지냈고 원내대표는 판사를 지냈는데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원죄에 대한 책임은 조국 사퇴이후 당내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소가 확실한 한국당 일부 의원실에서는 검찰 기소를 핑계로 공천 물갈이의 단초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대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보수대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구호만 외쳤지 실제로 인재영입이나 가시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대통합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공천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해 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향후 악재가 수두룩한데다 조국 자진 사퇴가 한국당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바야흐로 조국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당의 시간이 오고 있는 셈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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