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수)

  • 구름조금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2.1℃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5℃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2.3℃
  • 흐림보은 0.4℃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4.9℃
기상청 제공

국회

[2019 국감] 피우진, 국감서 선서‧증언 일체 거부…야당 “고발해야”

김종석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정무위 차원 고발 필요”
유의동 “증언 거부는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학영 “무혐의 받은 피 처장 불러내는 건 정치 공세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출된 진풍경이다. 야당은 즉시 반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피 전 처장을 두둔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 전 처장은, “제 출석요구서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심문 요지로 적혀있다”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선거와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 처장 선서 거부에 야당 즉각 반발…“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피 전 처장의 이러한 행위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 불참을 양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피 전 처장을 정무위가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 행위”라고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또한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사유가 있을 뿐인데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다”며 감사를 1시간 가량 중단시켰다.

감사재개 후에도 여야는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김정훈 의원은 2013년 8월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법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며 “여당에 그대로 그 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 나중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선서 거부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태를 예견해 한 말”이라고 비꼬았다.

여당, “정당한 거부 사유 있어… 피 전 처장에 정확히 해당돼”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 청장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이 성실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거부 사유’가 있고 피 전 처장에게 정확히 해당된다고 본다”고 비호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피 전 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한국의 재고발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굳이 증언대에 불러내려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러한 공방에도 증인석에 선 피 전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 않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