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명단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액근로자에게도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들 명단을 공개해야 정부 정책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지원 명단에는 지원자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내일채움공제 대상 고소득자는 30명(0.1%)으로 고급인력유치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를 도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이 가지 않는 등 여러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업체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스마트공장 평가위원 470여명의 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78명이 솔루션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솔루션업체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속해 있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지원금 대상자를 숨기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솔루션업체 명단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숨겼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요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업체(솔루션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원금은 솔루션업체가 아닌 수요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기업 명단은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