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21일 박영선 장관의 소통행보를 두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이 부족하다며,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중 56%가 대책이 없다"며 "경기침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근로시간까지 줄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중기부가 제출한 '장관 현장애로 건의과제 처리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노동현안에 대해 수수방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쇼통'에 그칠 것”이라며 “중기·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달라. 조직의 위상과 보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중기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옴즈부만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규제를 푸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제조업은 연착륙이 필요하고 대부분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