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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교육위 종합감사, 또다시 ‘조국대전’...“직무유기” 교육부 질타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한국당 “재발방지 대책 없다” 비난
유은혜 “검찰 수사 중” 강조...김현아에 “너무 심하다” 불쾌감 표시
민주당, 나경원 자녀 의혹·최성해 학력위조 의혹 제기하며 맞불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또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으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위조에 대한 처벌도 주문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조 전 장관 딸 논란에 대해 질의하면서 “가짜표창장 재발 방지대책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에 유 부총리가 “검찰 수사 중이라 자료가 없다”고 답하자 “야당 유력인이 문제 된다면 교육부가 가만있겠는가. 자료가 없는 것이냐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허위인턴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느냐”며 “현장에서 모면해보려고 얼렁뚱땅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지 말라. 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자녀와 관련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더니 검찰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 전에 (교육청이)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여러 번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교육부의 행동이 이전 양태와 다르다며 “조국 자녀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과잉이라고 비판하고 촛불에 기대 모면해보려고 한다. 주무부처로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감사보다 더 강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나경원 딸, 대학 입학 때 특혜"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전형이 급하게 신설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게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으며, 입학 후 8차례에 걸쳐 학점이 상향 정정됐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저자로 무임승차한 포스터도 소속을 서울대라고 명시했다”며 “저자 10명이 20번 돌려보면서도 소속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최성해 총장과 관련해서도 ‘허위학력’이라며 교육부에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고,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어떤 조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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