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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강석호 의원, “‘총톤수’ 기준의 어선등록제도, ‘길이’ 기준으로 바꿔야”

현행 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폴리뉴스 박현 기자] 어선등록제도와 관련해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 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 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2015.10~2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범운영하기도 했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길이 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돼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 관리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유통, 제약, 뷰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이슈와 인물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독자의 눈높이에 부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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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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