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조사 결과
정동영 의원 “종합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 필요”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 2017년 1월 이후 서울에서만 총 570조 원의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이 아닌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KB부동산이 조사한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북 주택 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 대비 올해 9월까지 총 570조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기준 서울 주택 가격은 1850조 원에서 올해 9월 2420조 원으로, 31% 상승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0.40%p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p, 성동구 0.57%p, 용산구가 0.44%p 오르는 등 이들 지역도 강남권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 대표는 “정부 입맛대로 일부 지역 지정만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감정가격 조작 중단,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민간 분양원가 공개 등 상한제가 효과 있게끔 제도를 즉시 정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월 기준 중위매매가격은 강북의 경우 아파트 4억3000만 원, 단독주택 5억6000만 원, 연립 2억3000만 원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아파트 6억2000만 원, 단독 6억3000만 원, 연립 2억5000만 원이었다. 강남은 아파트가 7억40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단독주택은 7억5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 연립은 2억6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는 48%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강북 아파트도 44% 상승했다. 정 대표는 “강남3구가 아닌 한강 이남 11개 구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강남3구의 상승과는 차이가 크다”며, “강남 전수조사 통계는 없지만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최소 5억 원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종류별 중위매매가격 변화.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 서울 주택종류별 중위매매가격 변화.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강북은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28%나 가격이 비쌌지만, 현재는 아파트값이 급등해 같은 가격이 됐다. 강남은 2년 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슷했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25% 비싸다. 강남‧북의 아파트값이 모두 급등한 것이다.

정 대표는 “가격이 비싼 빌딩·상가 등과 토지의 가격 상승을 고려할 경우 약 1000조 원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돌이킬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시급히 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이후 강남 11개구 중위매매가격 변화.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 2017년 1월 이후 강남 11개구 중위매매가격 변화.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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