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
  • 맑음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2.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3.5℃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4.4℃
  • 맑음금산 4.8℃
  • 구름조금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3℃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국회

[2019 국감] 송갑석, 현대重 기술탈취 의혹에 “나아진 것 없다” 거센 비판…한영석 사장 “재판 결과 지켜봐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인 현대중공업이 현재 피해 기업과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기술탈취 피해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영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대에 세운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기동 엔진부문 본부장을 출석시켜 8차례에 걸쳐 삼영기계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한 사실을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영수 대표는 “지난해 말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관련 부서에 삼영기계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많은 부분 의견을 좁힐 수 있었지만 원천기술인 피스톤 설계에 있어 양사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현대중공업 연구소나 엔진사업본부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삼영기계와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스톤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며 “그런 제약조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의 연구소와 엔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면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도 국내 굴지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부품장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기술탈취를 일삼는 대기업이 있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국산화 실현을 위해 중소협력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이게 함께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이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에 “구역질 난다” 폭발...교수회, 의료원장 사임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격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유 원장과 이 교수의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은 4~5년 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대화에서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15일 오전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한 이 교수는 중앙일보, SBS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병실 공사 때문에 병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무슨 양XX들도 아니고 무슨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정신병자냐”고 격분하며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기도 한다.


배너